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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상병명코드불일치 처벌법' 심사보류
[ 2003년 04월 06일 10시 45분 ]
진료비청구상병명과 의무기록코드상 질병명이 다를경우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간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1월14일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이원형 및 박시균 의원이 이중처벌 및 과잉규제 등 이라며 반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병협은 개정안과 관련, "진료비청구상병 코딩은 의무기록 코딩방법과 다르며 진료비의 조기청구시 작성되는 진단명은 검사결과가 나온 후 작성되는 의무기록 진단명과 다를 수 있다"며 상병명코드 불일치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병협은 또 "코드불일치 문제점에 대한 개선연구가 진행중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검토없이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벌칙신설에 관한 법개정을 재고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벌칙조항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서류를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기사]암관리법·의료기기법등 국회 법안소위 통과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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