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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급성호흡기증 원칙 절대 불가"


[ 2003년 04월 06일 13시 32분 ]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칙 등 최근 심평원이 제정하겠다고 밝힌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최근 심평원에 간접 경로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전달했고 조만간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심평원의 일방적 처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고 반감을 드러내며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지침"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이 심평원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성 심사원칙 제정에 이 같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평원이 내놓기로 한 지침은 어디까지나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마치 이 것이 삭감이나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다른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함께 심평원과 이에 대해 논의를 가졌지만 사전 회의시 어디까지나 평가의 기준이 아닌 진료현장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기 위한 측면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심평원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이번 지침을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평가하거나 청구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인데 마치 이 지침이 진료현장에 일어나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교과서적인 것처럼 작용한다면 의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내 사이트는 이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격앙됐고 의협에도 불만에 찬 전화가 들끓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