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기·정보산업 관련법 개정 봇물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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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보산업 관련법 개정 봇물 '호재'


[ 2003년 04월 07일 03시 04분 ]

국내 보건의료 산업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관련 법규정이 속속 개정되고 있어 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진료를 규정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된 데 이어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단독법'과 SW산업진흥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그동안 의료정보 업계에서는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원격진료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등을 규정한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등 2개 업체는 개정 의료법 시행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벌써부터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FULL ERM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이 전체 병원계의 5%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향후 ERM시장이 50∼100% 성장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대형병원에서 EMR 시스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안)'은 이달 중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 이 법률안은 현재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 한정된 의료기기의 범위를 의료정보 소프트웨어와 기타재료(치과재료 포함)로 확대시켜 관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기기수리업제 도입, 의료기기 회수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걸쳐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용구가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됨으로써 다양한 신의료용구 출현에 따른 효과적 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며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W산업 진흥법개정안=지난해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SW산업 진흥법개정안'도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규정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전문기업제도'는 의료, 국방, 금융 등 분야별 또는 ERP, GIS 등 기술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지정,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입찰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공의료 프로젝트에 있어서 의료정보 전문업체들의 수주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료정보 전문업체등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