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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중환자실 의무화 22일 공포
[ 2003년 04월 07일 13시 26분 ]
의료기관 평가내용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이 빠르면 22일 공포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7일 "최근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접수돼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시행이 늦어진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심사를 완료해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이번주중 심사를 완료한 뒤 내주 차관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관회의 다음주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22일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02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3월말 공포돼야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규제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평가 시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설치 의무화, 전자의무기록 필요 시설 및 장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구비서류 중 의료보수표 추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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