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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지침화 반대
[ 2003년 04월 08일 12시 01분 ]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도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을 심사지침화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은 심사 지침으로 사용돼선 안되며 임상 진료 지침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급성 상기도염의 경우 그 원인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지만 세균이나 mycoplasma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배양 검사법을 실용화한 이후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심사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사회는 "항생제의 오남용은 자제되고 개선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엄격한 치료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결과의 일차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회 분위기와 현행 법적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입장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들에게 모든 굴레를 씌우려 하지말고 이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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