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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특위 통합기구 총리실 산하 설립
[ 2003년 04월 08일 21시 00분 ]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를 통합한 심의기구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약발특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양대 특위를 통합한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기구설립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관계행정기관장과 보건의료 수요자대표, 보건의료공급자대표,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심의대상 의제 범위와 위원구성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 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는 지난 2000년 10월 의약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4월 출범해 1년간 가동됐지만 그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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