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오후 3시 11층 배움터에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2003년 실시 예정인 '정신과 관련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부산시 소재 M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년 11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의료기관 3곳을 방문해 시설·인력·치료프로그램 등을 조사했다.
이번 청문회 토론에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송웅달 회장, 광주기독병원 은광석 행정원장, 한국정신요양협회 하정섭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은기 법제이사, 대구대학교 배정규 교수, 이레사회복귀시설 오경헌 시설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김문근 관장, 이찬진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