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감기심사원칙 제정 위원명단 공개(의사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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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심사원칙 제정 위원명단 공개(의사반발)


[ 2000년 03월 02일 02시 30분 ]

박승철 최강원 이규덕 이상무 김철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0일 감기심사원칙을 마련한 감기위원회 위원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위원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감기심사원칙이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때는 명단이 포함되도록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4월중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이라는 15페이지 소책자를 발간할 계획이었다.
심평원은 감기심사원칙안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위원회'에서 연구 개발했고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박승철(고려의대, 내과)
△위원=
최강원(서울의대, 내과)
이규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아과)
이상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
김철환(인제의대, 가정의학과)교수 등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감기심사기준을 발표후 의료계는 환자 진료거부등 투쟁을 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유행할고 있는 SARS(급성호흡기증후군)환자일 경우 현재 심사원칙이라면 조기진단 지연으로 국가적 위기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재정파탄 주범이 의사라고 매도해 의약분업을 강제로 도입했던 정부와 시민단체가 또 다른 음모가 재현되고 있다”, “이번 심사원칙은 우리나라 진료환경과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진료비 삭감에만 초점을 맞춰 한국적 현실을 무시했다”는 등 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감기심사원칙을 만든 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이나 `지침'과는 다르며 `심사원칙'은 향후 심사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인 원칙으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확보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의원 외래진료비의 약 26%를 차지 하지만 실제 상병코드통계로는 9%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 중증상병코드로 청구되고 있다.
또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진료하고 있는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고 여러 의약품을 병용하고 있어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감기지침 5적이라 이넘한테 사스줘라! (2003-4-10 19:37)
이종기 : 미친 놈들. (2003-4-11 8:53)
양원석 : 역시 인의협이 한몫 거드시고 계시구나.. (2003-4-11 9:12)
김상권 : 자! 이젠 일단 이들을 불러 들여 해명을 듣고, 그 다음 의사회원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 가도록 합시다!! 지들이 얼마나 환자 잘 치료하는지 지침대로 일선에서 몇개원 지침대로 하라고 합시다!! (2003-4-11 9:34)
이정걸 : 누가 중증 코드로 청구하는지 그런 부류들을 찾아 내는것이 심평원의 할일 아닌지 그런 부류에 대해 일벌백계하시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분들에게까지 책임지우는 일은 없어야 그리고 저 위에 거명된 개원한 경력이 잇는 분들의 과거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견을 낸 것은 분명 그분들로 생각되는데 자신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것은 아닌지 "옛말에 뭐 눈에 똥밖에 안보인다고 하던데 " 그런 일을 저질런 분들의 머리에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003-4-11 9:55)
김순택 : 의료보험이 지속되는 한 제3자의 진료비 심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가 문제이다. 의사출신들이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심사지침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교류가 잘 될 거라고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공부하라 하니 개 잡는 걸 배운다”고 심평원에 다니는 개가 뼈다귀를 물어온 격이다. 저들은 “민초 개는 제 발톱만큼만 먹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이지 짖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찌는 세상이다. 살 맛이 하나도 없다. 개야, 개야, 개삼동개야, 의사가 다 도둑이더냐, 개 발싸개 같다고 이리 박절하니, 사람도 보면서 심사해다오.(2003.4.11) (2003-4-11 9:59)
정영래 : 어떤 자가 인의협 입니까? 당장 윤리위에 회부하시고 이북으로 보내주세요 (2003-4-11 10:34)
곽공섭 : 저런것들이 교수라고 앉아가지고...ㅉㅉㅉ, 인간말종들,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구만.심사위원 위촉받으니 그게 뭔 감툰줄 알고...ㅉㅉㅉ (2003-4-11 10:44)
곽공섭 : 내가 아는 모 원로선생님께서 정년퇴직하시고 지방심평원장을 맡으셨다가 몇달을 못 버티고 그만 두셨다.그분이 그자리에 오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때문이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의사들을 조지고 진료비 삭감하라는 중앙부처의 더러운 지시를 어찌 수용할 수 있으랴! 그 훌륭한 분이... (2003-4-11 10:54)
박봉래 : 을사오적에 필적하겠구먼,,,정말 한심한 일이로고,, (2003-4-11 11:29)

폐렴이 감기라고라?? 좀 미친분들 아니세요? 인의협 가정의는 그렇게 생각 하나요? 감기가 어떤 병인지 정의나 아세요? 심평원에서 밥 사줍디까? 부활절을 앞둔 성주간에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행적을 다시 살펴 보세요... (2003-4-1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