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세청, 제약사등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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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약사등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 2003년 04월 09일 02시 32분 ]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표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반발해 온 제약사들이 세무조사 사전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뿐아니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반발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간 '재수없이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은 감안,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DIF(Discriminate Index Function)제도를 도입, 각 기업들의 법인세신고서 등 각종 신고자료를 전산적으로 분석,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의 기간·장소·대상·과세기간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해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시비소지도 없애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특별조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란 명칭 자체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임의예치로 행정편의주의와 납세자 권리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임의예치제도 앞으로는 자료상, 사채업자 등 증거인멸 소지가 많은 경우에만 법으로 정하는 수준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칙조사 결과 경미한 탈세범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분인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