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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리 "보건복지등 사회보장예산 점차 확대"
[ 2003년 04월 10일 08시 48분 ]
고건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향후 보건복지등 사회보장 예산 확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고 총리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민주당 김성순의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시 사회보장예산을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를 통해 복지행정 조직기구 개편을 중점적으로 다뤄가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안에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 내에 노인정책국을 두자는 제안은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의약분업 후속대책과 관련해 '처방전 2매발행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보험급여 허위청구시 처벌강화' 등의 민감한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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