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연대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연대 "醫 감기심사원칙 반대할 것 아니다"


[ 2003년 04월 10일 07시 36분 ]

건강연대는 최근 심평원의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건강연대는 "의료계가 지금 할 일은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의료계가 솔선수범 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돈'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항생제 효과에 대한 의료인의 잘못된 신념으로 항생제가 오남용되고, 결국 국민 건강에 해를 준다면 의료인은 항생제 오남용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항생제 심사원칙은 이미 학술지와 교과서에 발표된 증거를 종합한 것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지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따라서 의료계는 이에 반대만 하며 진료 거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진료지침을 심사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진료지침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고 건강연대는 밝혔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감기 등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복지부 정책에 반대한다"라며 "이러한 진료지침을 통한 적정처방의 유도,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유도, 나아가 수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