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하반기 DRG 전면확대 앞둔 의료계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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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DRG 전면확대 앞둔 의료계 '함구'


[ 2003년 04월 11일 03시 21분 ]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DRG(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와 관련, 병원계와 해당 학회에 함구령이 내렸다.

학회 고위 관계자는 "이미 DRG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나 연구, 논의 등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뿐 더 이상의 주장이나 언론화는 중단키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의 시행 가능성이 주목된다.

DRG 전면확대에 대해 일부 학회와 병원계가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그동안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도 7월 예정이었던 전면확대 시행시기를 '하반기'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시기로 조정, "아직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뿐이다.

다른 교수도 "5월말경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시행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이 잡힐 때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병원계, 학회가 건강보험 재정난을 들어 전면확대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는 관측도 제기해 하반기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확산돼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정부와 관련학회 고위 관계자들이 긴밀 회동,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하반기 시행 불가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의료계가 전면확대를 반대해온 이유는 DRG가 중증도와 합병증에 대한 보호정책이 없어 종별 모두 동일수가가 적용, 대형병원의 경우 적자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3차기관의 고유 기능인 교육기능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8개 질환을 상대로 4천5백억원 정도의 DRG 예산규모는 전체 입원환자의 25%를 차지함에도 불구, 올 건보 단기수지 계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보 재정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와 관련 학회는 ▲중증도와 합병증에 대한 보정 ▲다른 내원사유와 기왕증에 대한 수가 인정 ▲병원과 의원간 기관정립▲진료체계 정비 선행 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