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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정통합 2년유예·공단관리운영비 통합
[ 2003년 04월 11일 04시 04분 ]
한나라당은 소모적인 건보 재정통합 및 분리논쟁을 중단하는 차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2년후 다시 결정할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통합키로 했다.

1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통합 여부를 2년후에 결정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을 확정했다.

하지만 11일 오후 12시30분 현재 한나라당은 아직 이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

이와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소모적인 재정통합 논쟁을 중단하고, 재정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대체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재정분리였던 당론이 통합쪽으로 변경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특별법안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뿐이며,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여기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이 법안에서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위원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전국 규모의 노동자단체대표 및 사용자단체 대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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