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2006년이후 성분명처방 점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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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6년이후 성분명처방 점진도입


[ 2003년 04월 13일 20시 45분 ]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보강하기 위해 보건소 기능 개편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 강화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오는 2006년까지 생동성 인정품목을 2천 품목으로 확대, 이후 성분명 처방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비롯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생동성 인정품목을 500품목으로 늘리고, 오는 2006년까지 2천품목으로 확대된다.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해 보험 등재시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생동성 인정품목이 2천 품목으로 확대된 이후 성분명 처방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또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해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등의 제도보완책이 추진된다.

▲공공의료 강화= 보건소 기능이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로 개편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및 인력이 전면 재조정된다.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인구 5만명당 1개소)하고,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비용부담이 실시된다.

특히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을 복지부가 총괄하고, 국가중앙병원을 설립해 공공병원에 대한 교육·훈련·국가의료표준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영·유아기(6세 이하)→아동·청소년기(7∼19세)→청·장년기(20∼64세)→노년기(65세 이상)등 4단계로 구분해 실시된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년기 건강관리체계로 치매·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말기환자 호스피스사업 정착 등이 추진된다.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 육성= 보건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등의 핵심전략상품 및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특히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료원 한방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한다.

이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설치 및 한방헬스투어 확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가칭) 설립 등이 추진된다.

▲보험재정 통합=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3단계 방안이 마련된다.

먼저 1단계로 이달말까지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및 전산체계를 정비한다.

2단계로 오는 7월 1일까지 차질 없이 재정통합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 마지막 3단계로 오는 2006년까지 2조6천억원의 누적적자 전액을 상환한다.

[자료실]복지부 업무보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