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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통합 월권행위 하고 있다"


[ 2003년 04월 14일 03시 17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재정통합을 백지화하고 재정을 분리하거나 또는 1년간 유보하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 참여정부의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지은 사항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을 분리할 경우 조직분리, 전산분리가 다시 논의되고, 분리·통합을 둘러싼 과거의 극한적 소모논쟁을 재연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또 다른 재정악화 요인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명섭 의원은 재정통합 관련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면서, 정부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뛰어 넘어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복지부가 구성, 운영중인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의 지난달 7일 2차 회의록을 보면 '재정분리법안의 국회통과 및 거부권 행사 등에 관한 시나리오도 검토' '국회에서의 분리법안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 차관의 적절한 대응 필요'라고 돼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통합추진기획단 출범과 관련, "정치적 또는 실질적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잘못 추진해 일어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맡겨 놓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원형 의원도 "특별법 제정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는 국회가 다수국민의 뜻에 따라 동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며, 복지부는 국회가 정해준 법률에 따라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가 자신들이 국회처럼 정책결정기관인 것처럼 재정통합을 위해 재정통합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재정통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 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여 년간 논의를 거친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통합과 관련 3단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 이달말까지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및 전산체계를 정비한다.

2단계로 오는 7월 1일까지 차질 없이 재정통합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 마지막 3단계로 오는 2006년까지 2조6천억원의 누적적자 전액을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