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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분리 52%, 통합 47% 지지
[ 2003년 04월 15일 01시 11분 ]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분리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KTV 토론광장 클릭 10PM이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토론회에서 네티즌 3만8천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통합 반대 의견이 1만9633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반면 당장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답변이 1만7977명(47.3%)이었고, 단계적 통합이 391명(1%)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20여년간 해 왔던 재정 통합 분리 논쟁을 이제 종결하고 다음 단계인 의료비 누수 방지, 효율적 의료비 통제, 국민의 질병공포,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성균관의대 김병익 교수는 "재정통합 추진할 때 차분하게 예상문제를 예측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 보험료 부과형평성문제와 국민 신뢰성 회복, 보장성 강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비용효과적 운영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 문제보완 후통합 입장을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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