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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감기 심사원칙 제정 지속적 추진"


[ 2003년 04월 14일 14시 06분 ]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현재 심평원이 검토중인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심평원에서 마련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재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진료비는 전체 보험급여의 14.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외래진료비의 25%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의료계등 일부 단체에서 심사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등이 함께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이 "심평원에서는 당초 심사원칙을 마련해 안내용 소책자로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해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복지부에서 안내용 소책자 제작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김 장관은 "안내용 소책자 제작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 2매발행과 관련 김 장관은 "그동안 처방전서식위에서 4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쳤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향후 의료계등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심평원이 추진중인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복지부가 이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자 일명 감기 심사원칙 개발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생제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놓고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도 "심평원에서는 당초 심사원칙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제작한 후 의료기관에 배포,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에서 의료계 반발이 일자 안내용 소책자 제작을 중단시켰다"며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중단시켰다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