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전 2매 논란 재부상…정부 내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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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논란 재부상…정부 내부 이견


[ 2003년 04월 15일 03시 39분 ]

김화중 장관이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를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안에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처방전 서식위에서 4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를 거쳤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처방전 2매 발행문제를 재협의하고, 합의점이 도출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처방전 1매 발행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처방전 미발행 또는 1매 발행시 1, 2차에 걸쳐 7일~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약간 갈등이 표면화돼 보류된 상태"라면서 "관련단체간 협의가 선행돼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1매 발행 의사를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단체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처방전서식위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복지부 내부의 상반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이 2년이상 계속되면서 의약계의 자존심대결로 비화된데다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정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의료 현안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당분간 정책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