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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의약분업 개선 합의기구 구성"


[ 2003년 04월 15일 11시 00분 ]

청와대가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4개 갈등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 갈등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토록 지시함에 따라 의·약 특위를 통합한 기구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만간 설립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갈등 해결역량 강화방안'과 24개 갈등현안을 보고받고, 연구·검토할 과제와 당장 처리방침을 정할 과제를 분류했다.

이날 논의된 24개 갈등과제로는 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 제도개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등이며 노동분야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갈등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 구성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청와대, 당과 관계자들이 전체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과 하나의 큰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24개 갈등현안은 범정부적 문제로 장관이 재임 중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첫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은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지시함에 따라 의발특위와 약발특위를 통합한 심의기구가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포괄절 의미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것 같다"면서 "의·특 특위를 해체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의료정책심의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앞으로 합의기구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 청와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