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공공보건의료확충기획단을 발족하고 주요 현안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현 국공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해 1차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의 기본방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소의 경우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 개편하고, 도농간 특성을 감안한 사업과 인력 전면 재조정, 도시지역에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 단계적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복지부가 8개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의 투자와 기능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설립 예정인 국가중앙병원은 공공병원 교육과 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8%, 병상수 기준 15%에 지나지 않는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2008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건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 소속 의료원장들은 16일 김화중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원 특수법인화, 의사 수급문제 해결, 공공의료기능 확대, 의료원 증설 등을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