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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심사원칙, 의료계 입장 수렴"


[ 2003년 04월 16일 03시 05분 ]

심평원은 최근 제정한 '외래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심사기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심평원 신영수 원장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감기 심사원칙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4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의료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원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심사원칙'이란 용어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감기 심사원칙은 진료비를 실제로 삭감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재 시행중인 종합관리제 운용을 위한 지표나 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 심사원칙을 토대로 종합관리제를 운용해 나갈 경우 현재 비정상적인 진료 형태들을 앞으로 2∼3년 후에는 정규적인 진료형태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외래로 3일이하 내원한 감기에 대해 진료비 심사방식을 그동안 명세서 건별 방식에서 전산심사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감기에 대한 전산심사제 역시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2개월동안 의료계로부터 피드백(feed-back)을 얻은 후 적용해 나가자는 협의회측의 주장을 심평원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영수 원장은 '올바른 진료비청구 운동' 일환으로 진행중인 580개 요양기관에 대한 질병 상병코드 조사결과를 갖고 진료비 삭감 등 일체의 제재조치는 취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밖에 심평원은 항생제 치료지침과 관련 법적으로 정한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앞으로 그 기준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며, 의료계에도 항생제 처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원장은 또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홍보 캠페인을 의료계와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 개원의협의회측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