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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분업 대통령공약 국민합의 전제 이행"


[ 2003년 04월 17일 03시 21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료계 이해집단과 국민의 합의를 얻어 의약분업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등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7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마당 인터뷰에서 의약분업 개선 보완을 위해 의협과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정말 상생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윈-윈 작전으로 가야한다"면서 "과거에는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갈등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실천해야 한다"며 "이런 공약들은 이해집단간, 이해단체간 서로 상충되지만 장관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의약분업과 관련된 성분명처방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등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들 공약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실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약을 실천하되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고 국민적 합의가 얻어질 때 그 일을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각 이해단체들 간에 서로 협조하고 합의를 할 때 실천해 갈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고 또 단체장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현재 논의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정책심의회에 정부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성분명처방제 도입 등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청와대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현정부 24개 갈등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재정통합과 관련 "6월말로 지역, 직장 재정이 하나로 되면 보험료 공평부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만 분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용빈도에 따라 부담 형평을 둘 것인지 등을 금년말까지 준비해 내년에 차차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