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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민간보험시장 10조원대 규모
[ 2003년 04월 21일 11시 47분 ]
국내 건강 관련 민간보험상품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0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건강 관련 민간보험 신 계약건수가 480만건에 수입보험료가 10조2918억원에 달했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신 계약건수 역시 388만1천건에 수입보험료가 9조2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건강 관련 민간보험 시장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 보험료수입 10조1417억원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더 크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순 의원은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중산층 이상 계층이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사적인 민간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 보충성 민간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적 사회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시기상조이며, 민간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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