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3천여명 '두병원 동시진료' 부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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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천여명 '두병원 동시진료' 부정 의혹


[ 2003년 04월 22일 03시 34분 ]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상당수에 달해 입원일수 부풀리기등 허위·과장 청구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심평원의 심사 및 공단의 급여지출이 끝난 진료내역 중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간의 청구분을 분석한 결과, 모두 3147명(입원 118건, 외래 3029건)이 입원중 타진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8건의 동시입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기간 동시입원과 입원일수 부풀리기 의혹 등 2가지로 분석됐다.

장기간 동시입원 사례로 지적된 신모씨의 경우 2002년 7월 1일부터 31일간 강원도 영월의 모병원에 입원중 7월 11일부터 11일간 동시에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모씨는 2002년 6월 17일부터 45일간 대전의 모병원에 입원중 같은 해 7월 12일부터 대전의 모병원에 9일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일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자 중 마지막 3일이 겹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재철 의원은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다른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동시에 다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결국 공단이 빈 병실에 사용료를 지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동시입원은 환자본인의 도덕적 해이 혹은 요양기관의 가짜환자 만들기, 입원일수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청구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응급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입원한 경우 한 곳에는 입원료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