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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7일 12시 46분 ]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약국 개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최근 참여정부 규제개혁
국무총리실
규제 사항을 파악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필요규제인지 여
부를 관련제도와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다
방향이 구체화되면 분과위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다.

경제특구와 관련해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 과제를 전문가집단에서 세부과
제 선정 미정이다. 세부과제는 5월초가 되면 나올 것이다.
이는 기존 규제 정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국내법에 적용되는 내국인에도 적용할 것. 불합리한 것 전부 보겠다는 것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은 22일 외국인 투자유치문제와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
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관부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
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외국
인 투자유치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문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최상위 조직으로,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맡고 산업자원부의 무역투자실이 분과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관리해 나가게 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규제완화여지가 있다. 이는 논의해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는 들어온 바
있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기 이전이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재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규제완화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외자 유치 위해 외국 병원 접촉, 심각하
게 요청하지는 않았다. ]
인천시에서 전용으로 하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