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가정간호 요양급여비 미미…수가개선 필요"


[ 2003년 04월 24일 02시 03분 ]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의 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전문위원은 최근 '2002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실태 분석연구'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정간호 진료비는 총 52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193만원에 비해 월평균 2.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15조3100억원중 0.03~0.04% 정도로 미국의 2.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그밖에 건당 평균 가정간호 진료비는 3만7000원으로 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4만5000원을, 의원급이 가장 낮은 2만9000원을 차지했다.

또한 과별 진료비로는 비뇨기과와 신경외과 가정간호비가 4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과가 4만4000원, 내과, 응급의학과, 안과 등이 4만1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전문간호사가 지난해까지 총 3900여명 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수는 9.4%인 373명에 그쳐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 연구원은 ▲총체적 가정간호 제공이 가능한 인력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가정간호 소요시간과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른 차등수가 개발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민간 가정간호사업소간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가정간호사업의 전면 확대를 법제화하고 본격적인 가정간호 수행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가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정책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정간호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적정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 국민 건강증진과 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