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확대, 지역건강보험 지원 증액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조여원 증액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23일부터 각 부처가 제출한 2004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 교육부 등 35개 중앙관서에서 내년도 807개 사업비로 92조4천억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올해 사업예산 54조4천억원 대비 70%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올해 10조7천억원에서 16조8천억원을 요청해 57.4% 늘어났다.
주요사업은 지역건강보험지원이 올해 2조7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 의료급여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 보육사업이 2997억원에서 7147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중앙부처에서 제기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내년도 투자소요액 등을 점검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분석해 적정 투자규모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