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1분기 분업후 보험재정 1500억 첫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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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분업후 보험재정 1500억 첫 흑자


[ 2003년 04월 23일 21시 00분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올해 1/4분기 재정이 15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동향 자료를 통해 "금융차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22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하고, 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1/4분기 대비 3% 증가에 그쳐 3702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수입 16조206억원, 지출 15조9787억원으로 419억원의 당기수지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4분기의 경우 수입이 4조1041억원, 지출이 3조7339억원으로 집계돼 3702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고조기지급액을 제외하더라도 1500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월별 급여비 청구액이 2월 1조1992억원, 3월 1조1553억원으로 유지되는 안정세를 보였고, 특히 2월 진료일수가 연중 가장 적은 23일에 불과해 3월 청구분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2월 독감 발생 이후 올해 들어 기온이 비교적 따뜻해지면서 환절기질환 발생빈도가 줄어든 것도 급여비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다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징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급여비도 4월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어서 재정불안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년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진료비, 약품비 등 지출부문의 거품을 줄이기로 하고, 진료비 종합관리제 시행,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가관리 강화 등을 집중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