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용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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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교수 "병·의원 수가 분리 설정해야"


[ 2003년 04월 24일 21시 00분 ]

병의원 종류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수가 구조를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분리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사진>는 24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병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집단노사간담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3차·2차 병원의 경우 생산하는 서비스 내용이 각각 다르고 원가 구성도 다르고 1차의원 역시 각종 진료과목에 따라 원가가 달리 구성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하게 구성돼 있어 다양한 병의원의 공급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없고, 의료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 의원, 요양병원등의 수가를 분리설정하고, 의원 수가는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며 "시장에서 각종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의 공급량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수가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지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상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이나 확대재산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의 수가 외에 병원이 자본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을 설치해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촉진이나 민간병원의 시설투자 등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병원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보다는 포괄수가제가 보다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개의 진료행위를 일일이 심사해야 하는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는 국가와 의료기관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충돌의 주원인"이라며 "따라서 DRG형의 포괄수가제를를 도입할 경우 의사들은 그 비용범위 내에서 진료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병원은 비용절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이득"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