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감기심사원칙 '반쪽 공청회' 우려

로그인 | 회원가입


[수첩]감기심사원칙 '반쪽 공청회' 우려


[ 2003년 04월 25일 03시 10분 ]

29일 개최될 예정인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을 둘러싼 공청회가 의료계는 빠진 '반쪽 공청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공청회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에서 개원가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가 공청회 날자를 1∼2주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회장 한광수)는 "이번 공청회에 대비한 학술적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1∼2주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장소를 정할 때부터 의료계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예고했다.

당초 심평원은 장소를 의협 동아홀로 정했으나, 신상진 회장의 급작스런 입장선회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로 장소를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에 이른 신 회장이 나가는 마당에까지 회원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몇차례 더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는 감기 심사기준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수순일 뿐"이며 "앞으로 공청회가 또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의료계는 공청회 날짜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지정토론자로 선정된 패널들을 불참시킬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는 등 입장이 완강해졌다.

이번 공청회가 의료계가 빠진 반쪽 공청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문이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요양기관들이 갈수록 어려운 경영상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이처럼 감기 심사원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를 단절하고, 대립양상만 걷다보면 해결책 찾기가 더욱 힘들듯이 의료계와 심평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