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심사기준 사전정비 무관심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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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사기준 사전정비 무관심 팽배


[ 2003년 04월 27일 14시 21분 ]

심평원이 올 2/4분기동안 C형간염 항체검사 인정범위 등 총 75개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할 방침임에도 불구, 의료계가 이에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한 항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심사기준 정비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정비 또는 개선할 심사기준 항목수는 총 75개.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계로부터 이에대한 보완자료를 받지 못한 항목이 무려 40개에 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정비 또는 개선하고 싶어도 정비할 수 없다"라며 "이에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기준 정비단계서부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최근 의료계와 심평원간 마찰의 화근(禍根)이 되고 있는 '외래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처럼 심사기준이 정비된 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심사기준 운영을 위해 작년 5월 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사기준정비위원회도 설치, 각 전문학회·의약단체 등에서 개선의견이 제기된 심사기준 중심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선건의가 접수된 심사지침 175개 항목중 이미 100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고, 올 상반기중으로 나머지 75개 항목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35개 항목만 의료계로부터 보완자료가 제출됐고, 나머지 40개 항목은 아직까지도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올 2분기에 과연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보완자료가 제출되어 올 2분기에 심의가 이뤄질 심사지침은 ▲신이식수술후 약물 및 독물검사 인정횟수 ▲C형 간염 항체검사의 인정범위 등 총 35개 항목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하반기에도 복지부 고시사항중 약 300개 항목을 개선·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이 운영중인 각종 심사기준 수는 총 1510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복지부 고시가 1005개이며, 심평원 심사지침은 50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위 관련 심사기준이 총 816개로 가장 많고, 약제가 377개, 치료재료 항목이 317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