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등 '과잉공급병상 억제 정책' 급물살

로그인 | 회원가입


의원등 '과잉공급병상 억제 정책' 급물살


[ 2003년 04월 27일 21시 00분 ]

국내 병상의 과잉공급과 지역별 불균형, 장기요양 병상 부족, 의원 병상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상자원관리 정책방향이 상반기경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뢰로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연구'를 수행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대의대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가 병상자원 현황분석 및 수요추계를,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가 병상자원 관리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병상의 과잉공급현상과 지역적 불균형, 병상 유형별(급성기, 요양) 불균형, 병상의 질적수준 편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하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견해를 종합해 5월경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병상은 2만6천~3만병상 과잉공급된 상태이며, 매년 7%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2001년 현재 필요병상인 21만2386병상인데 반해 부족병상이 17만9255병상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원일수의 경우 선진국의 6.7일보다 3~4일 많은 10여일로 나타났고, 병상이용률도 외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신호 박사는 "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재원일수가 단축되고 병상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성기병상이 계속 늘어나면 병원간 과당경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병상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성기병상 억제와 관련해 의원 병상 억제 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구결과 의원 병상은 이용률이 40%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 30만여병상 중 7만병상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지나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원 병상 축소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과잉병상 억제 측면에서 논의가 불가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지역별 과잉병상을 억제하고, 의원 병상기준을 현 29병상에서 9병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장기요양병원의 수가와 인력, 장비기준 등을 마련중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종합적인 병상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