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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병의원·약국 180곳 '자격정지'
[ 2003년 04월 28일 21시 00분 ]
작년 한해동안 의약분업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자격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이 총 180개소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원내조제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 95건에 달했고, 약국은 임의조제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 27건에 달했다.

28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분업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되어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수는 의료기관 218개소와 약국 576개소 등 총 794개소로 조사됐다.

행정처분 내역별로는 자격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이 총 180개소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113개, 약국이 67개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은 약국이 무려 200개소에 이르며, 의료기관도 13개소에 달했다.

고발조치 당한 요양기관도 총 142개소로 이 가운데 약국이 118개, 의료기관이 24개소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의료기관 68개소와 약국 191개소 등 총 259개소가 시정 및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별 위반 내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제로 적발된 건수가 95건에 달했으며, 약국은 임의조제한 혐의로 적발된 것이 27건, 수정조제 및 대체조제 등으로 적발된 것이 53건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몰아주기 등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혐의로도 총 8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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