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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최저가 적용 약가인하 수용불가"
[ 2003년 04월 29일 01시 42분 ]
제약협회는 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제약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실거래가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게 업계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해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보편·타당성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로 약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부분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현재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 내역을 조사중에 있다.
최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게 되면 도매상이 제약사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요양기관에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최저 거래가로 인하하도록 돼 있어, 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회는 이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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