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소화기계약 권장지침, 법적 한도내 인정"
[ 2003년 04월 29일 02시 43분 ]
작년 8월 의정합의사항으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이 곧바로 심사기준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심평원도 그동안 작업을 중단했던 이번 권장지침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 진행해 조만간 그 검토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의협에서 만든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과 관련 의사들의 자율처방에 맡기겠다는 보도가 발표되면서 과연 이번 권장지침이 곧바로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만든 권장지침을 곧바로 심사기준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권장지침은 말 그대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심사기준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금명간 심평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도 "현재 요양급여기준규칙에는 모든 약제를 식약청장 허가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지침 내용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선별하는 검토작업을 다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8월 소화기관용약제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의정 합의사항으로 마련된 이번 권장지침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의정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