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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용불가" 심평원 "방침고수"


[ 2003년 04월 29일 14시 28분 ]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된 감기 심사원칙을 놓고 심평원이 의료계와 가진 첫 설명회[사진]가 열띤 공방속에서 진행됐다.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설명회'는 심사원칙에 대한 심평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이 각자의 소견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당초 지정토론자로 예정됐던 의협 박호진 보험이사만 빠진 채 5명의 패널들이 진행한 지정토론은 의료계와 심평원간 상반된 주장으로 확연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만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심평원측에서 나온 최강원 심사위원은 예상대로 심사원칙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으로 발표했지만,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물론 경희대의대 차성호(소아과) 교수와 중앙대의대 양훈식(이비인후과) 교수도 심사원칙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차성호 교수와 양훈식 교수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패널들이어서 이번 심사원칙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개원가의 입장을 지원했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오늘 행사가 공청회가 아닌 이상 우선 듣는 입장으로 임하겠다"라고 전제하며 "약사들의 임의조제라든지 국민들의 식생활 및 환경변화 등 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 항생제 오남용의 1차 책임을 무조건 의사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번 심사원칙은 주로 외국사례들을 표본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과 생활문화와는 전혀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심사원칙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심사원칙에 대한 의학적인 반박은 현재 각 과에서 관련 학회에 의뢰해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차기 공청회때 적극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희대의대 소아과 차성호 교수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들이 토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회들의 준비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라며 "감기 심사지침도 관련학회 및 심평원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또 "이번 감기 심사원칙은 주로 증상들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제정했지만, 증상을 기준으로 삼기 전에 먼저 객관성있는 진단 툴(Tool)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의대 이비인후과 양훈식 교수도 "이번 심사원칙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합병증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많은 의사들은 "이번 심사원칙이 결국에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평원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심평원 신영수 원장은 얼마전 개최된 국회 업무보고 상황을 예로들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왜 심사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며 "그 자리에서 심사원칙은 심사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답변했다.

[자료실]감기 심사원칙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