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성병상 8만개 과잉…장기병상 18만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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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병상 8만개 과잉…장기병상 18만개 부족


[ 2003년 04월 29일 20시 50분 ]

우리나라 급성기병상 과잉공급물량이 최대 8만여개에 달하는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18만여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의원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병상등급별 입원료 차등화, 요양병상 전환을 위한 수가 유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사업단장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오늘(30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리는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토론회에서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신호 단장의 '병상자원현황분석 및 수요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병상수가 81년의 4.4배인 28만8952병상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인구 1천명당 병상 분포도 시지역 7병상, 군지역 3.4병상으로 지역 편중편상이 심각하고, 종합병원 병상은 시지역이 2.9병상인 반면 군지역은 0.4병상에 불과하다.

이중 의원은 2002년 4월 현재 2만1969기관에서 8만9457병상을 보유해 전체 32만1356병상의 27.8%를 차지하고, 병상보유 의원이 전체의원의 약 31.4%, 10병상 이상이 48.1% 가량으로 추정돼 과다한 병상 보유로 인해 병원과 중복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이용률은 67.2%로 OECD국가 중앙값인 74.5%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총 병상수 증가에 반한 병상이용률의 저하현상은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량은 연간 655만551일로 전체 건강보험 입원이용의 15.3%, 병상이용률의 38.9% 수준이어서 약 4만7천여병상이 비활용 병상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병상공급 증가는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해 2000년 일반병원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가 약 11만1037원으로 92년 이후 연평균 9.4%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 4.6%를 크게 웃돌았고, 이로 인해 자원소모량 증가와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 수요는 14만7587∼16만4320병상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공급량이 18만5893병상에 달해 2만1573∼3만8306병상(11.6∼20.6%)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의원의 비활용병상 4만여개를 포함하면 과잉 공급량이 6만1000∼7만8000여병상에 이른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필요병상수는 총 24만4141병상으로 이중 현재 급성병원에서 재원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와 요양시설입소환자의 병상소요량인 3만6873병상을 제외하면 20만7268병상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호 단장은 "현재 급성병상 총 수요량인 14만8912병상 중 장기요양병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1만8369병상을 우선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급성기병상에서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3만6981병상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병상화해 미충족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별 급성기병상 공급현황은 과잉공급지역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구리 평택 안산 등 66개지역이었으며, 공급유보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의정부 광명 등 84개지역, 공급허용지역이 과천 군포 속초 등 15개 지역이었다.

김용익 교수는 '병상자원관리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안' 연구를 통해 "인구의 빠른 노령화는 장기요양의 요구 증가를 동반하게 돼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균형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병상 이용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원의 과다한 병상 보유는 일차의료 기반 약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재정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래진료만 담당하면서 입원진료를 할 때에도 단기간의 관찰에 국한해야 하며 입원진료가 주된 의원은 병원으로 승격시켜 병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 중소병원은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의원의 제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수가제도를 통해 생활습관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공적요양보험을 도입해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 내에서도 수가체계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실]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