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창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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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교수 "심평원·식약청 기능 대폭강화"


[ 2003년 05월 02일 02시 20분 ]

앞으로 심평원과 식약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의약분업 후조조치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확대, 임상약사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김창엽 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최근 심평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보건의료방향'이란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참여복지란 용어의 의미는 보험급여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은 "심평원과 식약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경우 "복지부와의 기능을 연계하면서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기능을 의원은 외래 환자를, 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의원 병상기준을 조정하고, 입원환자 급여를 제한하며, 그 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성분명처방 및 임상약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참여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국립의료원 및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도 재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해 재원조달을 방식을 새로운 보험을 도입해 조달할 것인 지 또는 조세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장기요양병상을 확보하면서 그 정책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