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시민의원 여의도 입성 '건보재정통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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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여의도 입성 '건보재정통합' 변수


[ 2003년 05월 02일 11시 20분 ]

지난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개혁당 유시민 의원(고양시 덕양갑<사진>)이 국회상임위 활동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 의원이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통합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개혁당 유시민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박관용 국회의장과 박종웅 복지위 위원장을 만나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측 양순필 공보팀장은 "유 의원은 박관용 국회의장과 박종웅 의원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해 양측으로부터 낙관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특히 박종웅 의원의 경우 복지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회 상임위 가운데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는 이유는 지난 선거기간중 당선될 경우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주요한 이유다.

양 공보팀장은 "유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중 당선될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며 "복지위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찬반 논란이 분분한 건보재정 통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15명이 위원정수인 복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 : 6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 위원들의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중 김홍신 의원이 찬성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8 : 7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유시민 의원이 복지위에 배정되고, 김홍신 의원 이외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타 상임위로 배정되면 찬반 의견은 7 : 8로 역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현재 유 의원은 건보재정 통합문제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유 의원은 복지위에 배정될 것에 대비해 건보재정 통합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유 의원의 복지위 배정 문제는 양당 총무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달 중순 양당 총무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여준 유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건보재정 통합 찬성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런 측면서 재정통합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유 의원의 복지위 배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