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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강화=의원수입 증대 아니다"


[ 2003년 05월 07일 01시 09분 ]

국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강화=의원의 수입증대'라는 등식을 깨고 계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바람직한 모델로는 일본의 '지도관리료'와 대만의 '외래포괄수가'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기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최초 접촉의료에 대한 무한한 자유▲일차의료기관과 상위 수준 전문기관간의 연계 체계 미비 ▲일차의료 비경유 상위 전문기관 직접 방문 가능 등을 지적했다.

일본의 지도관리료란 총 24개의 항목 중 외래소에서 주로 산정하는 항목(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소아과 외래진료료,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개방형병원 공동지도료, 진료정보제공료)들로 지정된 것을 일컫는다.

특히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는 후생성이 정한 만성질환 일차 관리료로 지역의 단골의사가 계획적으로 투약, 운동, 영양 등 요양지도를 한 경우에 월 2회에 한해 산정하며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만의 외래포괄수가는 만성병 관리를 위한 수가개선 방안으로 폐결핵의 경우 치료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표준 진료 내용과 그에 따른 외래 포괄 수가를 개발했다.

당뇨병 역시 가정의학과와 내과 및 관련 전문의가 팀을 이뤄 진료할 때 산정 가능한 팩캐지 외래 진료비를 만들었다.

그밖에 ▲초진과 재진의 동일화 ▲환자수에 따른 차등제 실시▲약국 조제용 처방전 교부시 25점 가산▲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30점 가산▲합리적인 1일 평균 외래 환자수 산출(1년간 환자 수, 병상 수, 전임의사 수 등 고려) 등이 대만 의료의 특징이다.

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법의 의료기관 구분 개선과 이에 맞춘 수가체계의 개선 및 의원의 완전 정액제 본인부담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최초 접촉의료가 접근성과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및 책임성 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