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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의료이원화 인정·감기지출 억제"


[ 2003년 05월 06일 13시 01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양·한방 의료 이원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감기 등 소액외래질환에 대한 보험재정 지원을 줄이는 대신 중증질환 급여를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을 DRG 등 국책사업 우선추진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5일자 시민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기 등 흔한 질병에 지출되는 비용이 암 지출보다 3배이상 높다"면서 "의료수요조절과 급여관리를 통해 이 부분 지출비용을 줄이고 희귀질환 급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이달중 구성, 약 3개월간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한방 의료이원화에 대해 김 장관은 "한의학과 양의학은 본래부터 이론체계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한의학과 한약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육성해 양의학과 협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10여개 대학이 국립한의대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은 진료표준을 제시하고, DRG 등 국책사업 추진, 응급·재활, 암 등을 총괄하도록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본부로의 확대개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기 위해 국립보건원 인력을 현 170명에서 670명까지 늘리고, 연간 550억원인 예산을 1550억원까지 증액토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앞으로 2년간 전체 의료행위 항목에 대한 수가재평가를 통해 2006년부터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고, 약가 인하요인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합리적인 약값 결정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