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현지조사권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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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현지조사권 팽팽한 신경전


[ 2003년 05월 06일 21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가칭)현지조사권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공단과 심평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의 실사권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공단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은 공공기관이 수행할 성질이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공단은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심사 기능 강화 등 현지조사권을 그동안 줄곧 요구해 왔다.

공단은 또한 수진자 진료내역서로 설문조사를 실시, 부정청구가 있은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상태다.

그동안 공단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료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 지, 허위청구를 했는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심평원과 공단간 신경전을 유발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권을 공단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두고, 공단에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간이실사권이라 부르는 이 내용도 앞으로 얼마큼 공단에 그 역할을 부여할 지는 계속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자로서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확인하는 예비심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