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건강보험 2단계 대수술…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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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2단계 대수술…위원회 발족


[ 2003년 05월 07일 03시 40분 ]

복지부가 1단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이어 의료보장성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포함한 공단 서비스기능 강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작업에 착수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7일(수) 오전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위언론과정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실현해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기능 개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중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위원장 신언항 차관·차흥봉 전장관)을 해체한 뒤 늦어도 내달까지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공단 서비스 기능 강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단 서비스 강화분야는 공단 기능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의료수요를 줄이면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 간이실사권 부여 여부도 위원회 산하 분과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 개선분야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영업자와 의·약사 등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된다.

복지부는 현재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건강보험법과 연금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보장성 강화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은 의료보장이 되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와 연계해 감기, 물리치료 등 소액진료와 암 등 고액진료간 진료비 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모적인 재정통합 논쟁에서 탈피해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