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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급여환자 식대 종별가산율 적용"
[ 2003년 05월 08일 08시 31분 ]
현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食代)가 종별 요양기관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수준의 차이를 반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의 수가체계 개선안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현재 종별 요양기관에 구분없이 1일당 1만17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식대는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상근토록 규정하고 있는 병원과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 의원의 식대를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상 "병원에는 영양사가 상근하며 환자의 영양 상태평가, 영양상담 및 지도 등에 행위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행위료가 불인정되고 있다"라며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의문에서는 "사회보험 뿐아니라 자동차보험등 민간보험에서도 급여항목은 대부분 의료기관별 시설·인력기준의 차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차등 보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협은 현재 1식당 3390원(1일당, 1만17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식대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식당 6063원, 종합병원은 4791원, 병원 4384원으로 각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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