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약가인하 승소…제약사 잇단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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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승소…제약사 잇단 소송 제동


[ 2003년 05월 08일 21시 12분 ]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그동안 진행돼 온 파시아코리아와 복지부간 법정공방이 결국 복지부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 한 정당 336원에서 286원으로 50원이 인하됐던 파마시아코리아의 내복약 싸이토텍정200mcg은 인하된 약가를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이번 판례는 복지부 고시에 대한 제약사 및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어서 현재 계류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파마시아코리아가 재항고했던 약가인하 고시(2002. 6. 29)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수용,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파마시아코리아가 입게 될 기업의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아울러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 결정은 이 건이 처음"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치료재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약제분류 집행정지 항고 건 등 유사한 소송들에도 이번 판례가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마시아코리아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인하 품목중에서 자사제품인 8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1개 품목만 인정받는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파마시아는 1심에서 기각된 부분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는 1심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 나오자 지난 1월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심 결정에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정지시 국가정책 유보 및 국민 부담 가중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