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의대정원 10%감축' 불투명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도 '의대정원 10%감축' 불투명


[ 2003년 05월 08일 21시 00분 ]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독자적인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8일 "복지부와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경부 등에서는 의대정원 감축문제가 현 의사공급의 적정여부와 공급축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수요 전망,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중립적 기관에서 객관적인 수급상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중립적 연구기관에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를 발주해 의사인력의 정확한 수급현황 및 중장기 전망을 분석, 현 의대 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2005년부터 5년단위 수급 전망, 의사수 증감과 국민의료비 부담과의 상관성, 국민 의료혜택이 가장 적정하게 미칠 수 있는 적정 의사수 산출, 향후 의사인력 수급 정책방향 제시 등이다.

교육부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적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의발특위의 의결에 따라 2004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감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10% 감축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지난해 의발특위 전체회의는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줄일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당시 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은 의발특위에 참석해 "복지부와 의발특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입학정원 3253명의 10%인 325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같이 약속을 번복한다면 개원열풍으로 인해 개원가의 수입감소가 가시화하면서 의사인력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