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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회장등 면허취소 대비 정관개정
[ 2003년 05월 08일 14시 06분 ]
의협이 김재정 회장을 비롯 신상진 전 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2000년 의료계 파업투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

의협은 9일(금)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의료계 인사 9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협 회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0일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는 이 의결 사항을 대의원 의장단에 건의하고 의장단은 이를 논의한 후 이를 확정할 방침인데 현재로서 개최를 어렵게 하는 변수는 거의 없다.

김재정 회장 등 9인은 지난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조만간 확정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 9인은 현행 법상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며 김재정 회장은 의협 회원이 아닌 상태서 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협 사상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를 위해 옥고까지 치르는 일을 마다했는데 그 결과가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것으로 되면 안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회장님은 현직이기 때문에 회무 연속 차원에서라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총을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 시도의사회장단은 7일(수) 김재정 집행부 출범이후 첫 회의를 갖고 정관 개정을 위한 임총 소집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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