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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감축 예정대로"


[ 2003년 05월 09일 15시 15분 ]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는 별개라고 해명하고, 당초 방침대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자 데일리메디 기사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일 뿐 의대 입학정원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발특위 의결사항에 따라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감축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의대입학정원은 7월경 대학입학정원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4년 173명, 2005년 114명, 2006년 38명 등 단계적으로 325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내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의사인력의 정확한 수급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 의대 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키로 하자 의대정원 감축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교육부는 "재경부 등은 의대정원 감축문제가 현 의사공급의 적정여부와 공급축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수요 전망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중립적 기관에서 수급상황을 분석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연구용역 발주 배경을 피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어서 연구결과가 기존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것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경우 또 한차례 의료인력의 적정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