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전 1매발행 의원 현장조사
[ 2003년 05월 09일 09시 47분 ]
경찰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한 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따른 민원을 접수, 지난 5일 해당 의원에 경찰을 파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처방전 2매발행을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 날 현장조사를 받은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L의원. 혐의는 의료법 제 15조 2항에 대한 위반이다.

남부경찰서는 "민원이 보고돼 현장조사를 나가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적절한 처벌 규정이 모호해 복지부에 질의, 회신이 오는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 측면서 복지부가 어떤 회신을 보내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앞으로 처방전 2매 발행 강제와 자율 사이의 기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L의원 측은 "의협에 질의해본 결과 1매 발부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었다"며 "지금까지 지자체 개별 행정지도는 있었으나 경찰 조사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