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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보험급여 '식약청 최종허가일'부터 적용
[ 2003년 05월 11일 13시 21분 ]
건강보험에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시험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제출자료상 Full-PACS '정상가동일'이 식약청장 최종허가일(제조품목허가일)보다 이전일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산일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Full PACS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시험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식약청장의 최종허가일부터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FULL PACS의 정상가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필름은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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